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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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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조수산 작성일18-05-23 12:04 조회75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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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2018년도 선원 최저임금 고시 #

 

 

 

 

1. 적용대상 :선원법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

 

 2.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

 

 . 일반사항

 

 1) 선원 최저임금 : 1,982,340

 

 

2)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

   월 고정급의 최저액 : 2,374,000

 

 

-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: 4,155,000

 

 

. 적용의 특례

 

 

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

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서는 해당

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

 

 

1)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

 

 

2)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

 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

 

 

3)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

   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. 다만, 최저임금이 종전의

   ​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

 

 

3. 선박소유자 이행사항

 

 

.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

   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

 

 

.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

   

  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선원법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

   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,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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